승패 결과 관계 없이 與 친문세력 분화 본격화 궤도에, 野 ‘윤석열’ 중심에 둔 재편 돌입

[사진캡션3]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 [사진캡션3]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보궐선거는 ‘정권심판’의 성격의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의 중심에 서 있고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를 두고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판이다. 이번 선거가 차기 대선주자가 전면에 선 차기 대통령선거 전초전이 될 것이란 일반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러나 이번 보선은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또렷하게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4.7보선이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가도록 한 근본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차기 대선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이것이 여야 승패를 떠나 이번 선거의 중요한 의미이다.

4.7보선을 심판선거로 이끈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는 문재인 정부 ‘불공정’이 과거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집권세력이 ‘우리가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먹혀들 여지는 좁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복지 강화가 ‘빈곤·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다. 코로나19 영향은 있지만 계층 간 소득격차는 줄지 않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집값상승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집 없는 젊은 세대를 절망케 했고 ‘불공정=불평등’의 등식을 만들었다.

‘조국 딸 표창장 논란’과 ‘추미애 아들 군복무 중 휴가 의혹’ 밑바탕도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언론과 검찰의 부당한 공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권은 문제에 대한 수용력이 부족했다. ‘관행이지만 불법은 아니다’는 입장과 과거 기득권과 비교하려는 태도는 ‘공정’을 바라는 민심의 분노에너지를 축적시켰고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추진과정에서 이미 ‘공정’에 대한 젊은 층의 열망은 드러났지만 당시 집권세력은 이를 읽어내지 못했다. 이후 ‘인국공 사태’ 등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는 인식 틀 속에서 바라봤다.

4.7보선은 ‘부동산 프레임’을 깔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안이하고 불철저한 ‘문재인 정부 공정’에 대한 심판선거로 볼 수 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나타났다. NBS(전국지표조사) 3월4주차(22~24일)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2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10%로 2강1중의 경쟁구도를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선두권 진입은 보수적 측면에서 ‘공정’ 열망의 반영이다. 이 지사가 윤 전 총장과 경쟁구도를 그리며 여권 내 1위를 기록한 것도 ‘공정가치 구현’의 적임자로 자리매김한 배경이 크다. 이 전 대표는 4.15총선 직후 40%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로 ‘공정가치 구현’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추락했다.

‘통합’에 바탕을 둔 이 전 대표의 정치공학적 접근이 실패한 것은 ‘공정가치’에 대한 2030세대의 열망에 있었다. 따라서 4.7보선 후 여야 정치개편과 차기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정신인 ‘불공정 청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공정 가치’를 두고 본격 경쟁하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기존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치는 ‘출발선부터의 공정’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보수진영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의 공정’ 쪽에 무게를 둘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양 진영 간 ‘공정가치’에 대한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여야는 자신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공정 가치’를 두고 경쟁할 것이다.

보선결과와 여야재편, 與 친문세력 분화 본격화, 野 ‘윤석열’ 중심의 재편경쟁 돌입

보선 결과가 차기 대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4.7보선의 선거지형은 일시적이다. 2030세대와 60대 이상의 정치적 욕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선이 끝나면 ‘정치적 제휴’도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보선은 차기 대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또 4.7보선은 ‘반문 심판정서’ 에너지가 해소되는 정치적 절차다. 선거승패와 상관없이 압력밥솥 속의 분노에너지는 흩어진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과거’로 떠나보내고 ‘미래 비전’을 내건 ‘차기권력’을 향한 정치적 욕구와 욕망을 본격 발산하는 장에 진입한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야권 재편에서 국민의힘 역할이 강화되겠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야권은 ‘4.7보선 선거지형’을 대선까지 연장시켜야만 승리를 담보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 틀로는 어렵다. 따라서 총선 후 물러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함께 제3지대 공간은 야권재편의 필수요소다.

‘정권심판 정서’에 힘입어 승리했지만 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 구호는 강남 등 기득권의 ‘자산 욕망’을 부채질하는 ‘MB시즌2’다. 이를 통해 ‘4.7보선 선거지형’을 계속 묶어낼 수는 없다. 4.7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최대 공로자인 ‘윤석열’을 통해 이를 도모해야 한다.  

지금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만이 강력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 척결’의 이미지를 가졌다. 따라서 4.7보선의 결과보다는 이후 윤 전 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시대정신’을 구현할 미래권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냐가 더 중요하다. 이는 ‘윤석열’과 야권 전체의 몫이다. 

필승이라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야권은 차기 대선 때까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일패도지(一敗塗地)의 상황에 내몰린다. 야권의 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처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중심의 ‘제3지대’ 중심의 야권재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선 승패와 상관없이 곧바로 차기를 향한 당내 경쟁에 진입할 것이다. 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1차적으로 문 대통령, 다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따라 친문진영은 급속히 분화할 것이며 그 계기는 5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차기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에서 이 전 대표와의 당내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여권 내에서는 ‘공정 가치’ 구현의 적임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큰 이점이다. 이 전 대표는 새롭게 맞이한 시대정신에 맞춰 빠르게 이미지 보완에 나서겠지만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과 친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5월 당대표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반전의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거승리에도 불구하고 ‘공정 구현’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권에게 4.7보선 승패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심판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차기 대선 향배는 이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가 60대 이상 고령층과 함께 가는 ‘4.7보선 선거지형’을 깨뜨리는 것이 선차적이다. 이탈한 2030세대를 다시 결집하기 위해선 ‘불공정 청산’이란 시대정신 구현에 있다.

LH사태를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불공정’의 문제로 바라보는 민심을 안는 것은 차기지도자의 몫이다. LH사태에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청산’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문 대통령 역할에 기대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한국사회 ‘불공정 청산’의 과제를 차기 권력에게 투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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