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 정책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LH 사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폴리뉴스는 1편에서 현재진행형인 이 사태를 돌아보고, 2편에서 전문가들은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수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지난달 12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로 자신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9년 4월 이후 직원 11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에 나선 것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날 오후 변 장관은 대통령에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수용한 후, 변 장관이 주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입법 기초 작업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LH 개혁, 본질은 무엇인가?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공공부분 전반의 신뢰가 훼손된데 대해 문제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예방-적발-처벌강화-부당이득 환수 등 4대 부문에 걸쳐 20대 핵심대책을 발표했다.

예방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공무원·공공기관, 30만명 내외)은 인사처에 재산을 동록하기로 했다. 등록과 함께 취득 일시나 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직무 관련 소관지역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무주택자 취득이나 상속, 일시적 2주택, 장묘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의심거래나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될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한다. 분석원은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분석과 조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출범하고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심거래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와 명령, 이행강제금(농지개별공시지가에 20%) 부과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신도시 공급하면 서울 집값 잡힐까?

LH 해체론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는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LH가 있어서 좋은 점을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반문하면서, “공공주택이 늘어나서 집값이 낮아졌나? 아파트 분양 가격 높게 책정해서 바가지 씌우고, 싸게 확보한 택지는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백해무익한 조직인데 왜 필요하나?”라고 주장했다. LH가 신도시 예정지구나 공공택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공시지가에 매입해, 택지 개발을 해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서울 집값을 올려놓고,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LH가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2기 신도시 12곳을 공급했는데 집값이 낮아졌나?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LH가 신도시를 공급하지 않아도 집값은 잡을 수 있다. 신도시는 LH 일감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LH가 소유자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토지 수용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결국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부패한 공직자들이나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말 열악한 지역은 정부가 수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국가와 공기업이 토지수용권과 공급권을 쥐고 도시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LH 직원의 투기는 예견된 것이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가 지대추구의 원천이 됐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광명시 택지를 개발한다면 주민, 지자체, 건설사, 지역의회, 공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도시 계획안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소장은 “비록 신속한 개발은 어렵지만, 현재의 공공기관 주도 도시 계획이나 토지 수용 방식은 주택이 필요했던 개발 독재 때나 통했던 방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종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은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토지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방식은, 좀 더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회적 반발이 무척 크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현명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기빈 소장은 “다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4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공공재개발은 LH가 시행자로 들어가면서 과도한 재량권을 갖게 됐다. 이 엄청난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공공기관이 민간 사유지를 수용해서 공공택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공성을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유지를 수용해 땅 장사, 집 장사를 한 것”이라며 “강제 수용이라는 높은 공공성을 감안하면 그곳에서 집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중의 공간은 공공의 것으로 남겨두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 공공의 소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공기업이 함부로 민간에 팔아 수익을 거두고,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해도 충분히 생애 소득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불로소득의 차단으로 대신 다른 생산 방면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있는 활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부동산에서 다른 분야로 돌리고,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이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