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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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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NH투자증권, 거부할까?

분조위 100%배상안 결정...NH투자증권 3000억원 배상 위기
NH, 이사회서 결정...하나은행·예탁원과 ‘연대책임’ 고수 가능성

[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NH투자증권이 반환해야 할 투자 원금은 3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NH투자증권이 이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행에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인 만큼 수탁사 등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간 배상안을 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은 역대 두 번째 100% 배상안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이유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이는 민법상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운용사가 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는 의미다. 

앞서 옵티머스 운용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한국도로공사 같은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매출채권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받을 어음이나 외상매출금을 합친 것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투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을 거쳐 각종 부동산 사업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옵티머스펀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환매가 중단된 46개 옵티머스펀드(5151억원) 중 84%(4327억원)가 팔린 곳이 NH투자증권이다. 

NH, 임시이사회 소집 예정...다자간 배상 고수하나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결정권이 결국 이사회에서 갖게 돼 있다”며 “이사회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면 유리할까 판단해보면 다자간 배상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쉬울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다자간 배상으로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내든 일부를 같이 내고 나중에 다툼을 해서 실질적인 배상을 정하든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100% 배상안을 거부하고 다자간 배상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국에서 100% 배상안이 결정된만큼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자간 배상안의 현실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대장동 의혹’ 文대통령 “검‧경 철저 수사” 지시...'文心', 이재명‧이낙연측 해석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간 면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다"며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문 대통령은'검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조속한 실체적 진실 규명' 입장을 밝히며이재명 후보와의 공식 회동 일정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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