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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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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내곡동' '성추행'…정책경쟁 없이 막내리는 재보선


[연합뉴스] 대선 전초전이라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는 '안정론'과 '심판론'을 내세워 맞붙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공약 경쟁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정쟁과 도덕성 공방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초반부터 줄곧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파고들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대위 회의와 유세 현장마다 "이명박·박근혜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야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대위와 캠프는 일제히 "생태탕을 먹으며 정치 이야기를 했다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며 오 후보를 몰아세우는 논평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사죄했고, 이튿날 김 대표 대행도 "민주당이 부족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주간 내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세마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당 밖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오 후보가 당선돼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며 '반문 연대' 표 결집을 호소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민주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는 것이다.

지난 4일에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청년들을 오 후보 유세차량에 올려 마이크를 쥐여주기도 했다.

여당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는 가시 돋친 역공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아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윤지오라는 사람에게도 의인이라고 붙였는데, 그 의인 어디 갔나"라고 비꼬았다.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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