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8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이전 선거에 비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언론의 편파성이 더 심했다고 느낀다”며 패배의 원인을 언론탓으로 돌렸다.
김 최고위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또는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한 큰 침해요소가 되거나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오 시장, 박 시장 의혹을) 언론이 꼼꼼하게 따져줘야 한다”며 “이게 마타도어다, 네거티브다, 흑색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실리면 우리 국민이 바쁜데 이런 걸 다 따질 수가 없다. 언론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게 따져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선 “180석 여당이라고 하는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게 해준 선거”라며 “오만하다, 내로남불이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심판한 것이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며 “이 두 민심 모두에 응답해야 한다. 그 교집합이 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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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