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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오른다"...법조계 "내로남불 비난?"

조응천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선택적 문제 제기'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네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사정 보도가 잇따르자 박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왔는데, 이번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엄중 대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1월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도 인용했다. 지난 2012년 12월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또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언론 보도를 피의사실 공표로 규정하고 감찰 수준의 조사를 지시했는데, 그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곧바로 중앙지검이 수사팀을 대면 조사하고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조응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조계까지 나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려시대 무신정권 행태"라고 지적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원이던 박준영 변호사 또한 7일, SNS를 통해 "진영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선택적 문제제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간의 행적은 달랐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발언하고, 정치 댓글 공작 사건 등에선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묻기도 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진상 확인 지시가 수사팀에게는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 때와는 달리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 때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중잣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야당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얘기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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