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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이슈] LG에너지-SK이노,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 발표 [전문]

SK, 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 등 합의금 2조원 지급…"10년 간 추가 쟁송 않기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간 이어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분쟁을 끝내면서 공식 합의문을 11일 발표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SK이노) 총괄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배터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와 SK이노 간의 배터리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LG에너지, 당시 LG화학 직원들이 SK이노로 대거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 직원 100여명이 이직했는데, LG는 당사의 핵심 기술을 SK가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LG에너지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를 상대로 `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이후 양사는 ITC에 특허 소송을 이어가는 등 LG·SK의 배터리 분쟁은 무려 2년 가량 이어졌다.

마침내 오늘(11일) 오후, 양사는 2조원 합의안(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전격 발표했는데, 합의문을 보면 SK이노가 LG에너지에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 등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추가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과 국내 법원 민사 소송 등 모든 분쟁도 끝냈다. LG 에너지는 "이번 합의로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SK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한국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K이노 또한 급성장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과 조지아주 경제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폭스바겐, 포드 등 고객사들의 믿음과 지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기쁘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 사업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조지아주 공장 가동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내외 추가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사 합의에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내고 "그간의 이차전지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추가 메시지 전문.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장기간 지속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한미 행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준 조지아주 주민들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주정부 관계자, 조지아주 상·하원,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분쟁과 관련,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 조지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포드 및 폭스바겐 등 고객사들의 변함 없는 믿음과 지지에 적극 부응해 앞으로 더 큰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되었으므로 ▲미 조지아주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와 사업가치·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분쟁 합의와 관련한 LG에너지솔루션 입장문 전문.

먼저 소송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당사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합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는 공정경쟁과 상생을 지키려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폭스바겐과 포드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존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도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 배터리 공급 확대 및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양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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