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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폴리뉴스 뉴스브리핑 (4월 10일~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방안에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적 방역지침을 세워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6927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3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3.4%로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를 기록했던 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30.4%를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당 출범 이후 최고치인 39.4%를 기록했습니다. 또 양당 간 격차는 9%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6914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의 선호도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23.5%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2일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둘 사이 격차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한편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4%로, 이 지사의 선호도 36%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50.9% 대 31.4%로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였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6840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이 당 쇄신안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선 의원들도 간담회를 갖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 더민초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14일 당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선거 패배 대책과 원내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에 이어 재선 의원들도 간담회를 가지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2일 아침 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 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의 지난 공천 결정에서부터, 최근 결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6842

LG와 SK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전격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SK가 LG에 합의금 2조 원을 주기로 하면서 양측 모두 소송을 그만 끝내기로 한 겁니다. 양사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합의안을 처리했습니다. SK가 LG에 현금 1조원과 향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 1조원, 합쳐서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또 양사는 국내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SK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LG는 3조 원, SK는 1조원 규모의 보상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합의 논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적극 개입하면서 타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SK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활로가 트였고, LG는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2조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6901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생동감있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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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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