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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독직 논란' 전효관 靑문화비서관 감찰지시(종합2보)

'직원에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도 감찰
"사실 밝히고 단호히 조치"…공직기강 다잡기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인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중적 행태, 즉 '내로남불' 시비가 다시 불거져 국정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담긴 것이란 시선을 낳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속히 결정한 많은 사례가 있다"며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비서관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자 독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감찰에 착수하고 서울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감찰이 이뤄지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전 비서관의 입장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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