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위 여야간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 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지난달 17일 법안을 상정한 뒤 한 달여만이다. 15일 양당 간사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정부와 소상공인 간에 수천 수만건의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당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월 정국좌담회①][전문] 영수회담, 尹 협치의 시작인가? [U23 아시안컵 축구 중계방송]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역대 상대 전적 및 4강전 상대는?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 발표… 철강·이차전지 사업에 자원 및 역량 집중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이혼 위기 부부들의 최종 선택과 근황 공개 ‘나솔사계’ 15기 영수 “내 1픽!” VS 17기 영수 “나도 얘기할 거야”...8기 옥순 둘러싼 ‘불꽃 어필’ '꼬꼬무'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전말
▲ 산자위 여야간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 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지난달 17일 법안을 상정한 뒤 한 달여만이다. 15일 양당 간사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정부와 소상공인 간에 수천 수만건의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당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4월 정국좌담회①][전문] 영수회담, 尹 협치의 시작인가? [U23 아시안컵 축구 중계방송] 대한민국 대 인도네시아, 역대 상대 전적 및 4강전 상대는? 포스코홀딩스, 1분기 실적 발표… 철강·이차전지 사업에 자원 및 역량 집중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이혼 위기 부부들의 최종 선택과 근황 공개 ‘나솔사계’ 15기 영수 “내 1픽!” VS 17기 영수 “나도 얘기할 거야”...8기 옥순 둘러싼 ‘불꽃 어필’ '꼬꼬무'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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