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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0% 취임후 최저치 ‘민주31%-국힘30%’

4.7보선 패배와 중도층 이탈 영향, 민주-국힘 격차 최소, 국힘 국정농단 사태 후 최고치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4월 3주차(13~15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격차도 1%포인트로 좁혀졌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 30%는 취임 후 최저치이며 부정평가 비율 62%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7%/56%, 30대 33%/61%, 40대 41%/53%, 50대 31%/66%, 60대 이상 23%/68%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4%가 부정적이다.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5%, 부정 68%). 정치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 53%, 중도층 24%, 보수층 16%였다. 보선 전인 4월 1주차(3/30~4/1) 대비 성향 중도층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다(긍정 32%→24%, 부정 60%→67%).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00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복지 확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4%), '외교/국제 관계', '서민 위한 노력', '전 정권보다 낫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615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7%), '인사(人事) 문제'(6%),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북한 관계'(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정의당·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2%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5%,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은 1%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그 외 정당들은 보선 전과 변함없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포함) 지지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30%대 기록은 2016년 10월 1주차(새누리당, 30%)가 마지막이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최소다. 현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 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올해 4월 1주차와 이번 주의 31%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57%가 민주당, 보수층의 57%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지난 2월까지 민주당 우세였지만, 3월부터 양당 격차가 줄었다. 보선 후인 이번 주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30%로 비슷하며, 33%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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