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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얀마 군부쿠데타 시민들 절규 이어져...'국제사회 책임은 어디로?'

UN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R2P 결의 가능성 희박해
미얀마 광주연대 위원장, "80년대 광주 보는 감정", "같은 비극 반복돼선 안돼"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지난 2월 1일 시작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이 19일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몇 시간 만에 국가고문 아웅산수찌(75)씨와 당시 미얀마 대통령인 원 민(69) 그리고 여당 지도자들이 축출된 뒤 가택에 연금당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부정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충돌이 일어나 현재 7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월 미얀마의 대명절인 '띤잔' 기간임에도 시민들이 군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축제를 취소하거나 시위를 이어가자 군부는 시위를 용인하지 않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 정권에 대해 미얀마 시민들은 '보호책임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2P)'을 요구했다. R2P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국가에 있지만 해당 국가가 인권유린, 무차별 살상, 인권침해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북한과 리비아와 같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R2P가 실행되며 특히 지난 2011년의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무력개입은 해당 원칙에 근거했다. 하지만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R2P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UN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잔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만 미얀마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상황이 어렵다.

중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근거에 대해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의 지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이뤄지고 있어 친미 세력이 국경에 존재하는 것이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러시아의 경우는 지난달 28일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나 양국이 군사 분야와 관련해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반발해 전날 미국 외교간 10명을 추방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턴 등 8명도 입국 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런 국제적 이해관계가 겹쳐 현재 미얀마는 R2P에 해당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와 국내 종교계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군부의 자금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미한 상태다. 

이번 시위에 대해 한 전문가는 "미얀마 군부는 30년째 스스로 자급자족해왔다"며 "서방국가의 무역제재와 UN의 경고등이 이미 익숙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얀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아세안 인권문제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광주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미얀마 광주 연대를 창설해 국제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겸 미얀마 광주연대 집행위원장은 <폴리뉴스>와 통화를 통해 "미얀마 광주연대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과 힘과 뜻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설립됐다"며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 대해 널리 알리고 싸우고 있는 분들게 힘을 모으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관련된 질문에 "현재 미얀마 사태는 80년대 광주를 바라보고 있는 감정이 든다"며 "광주에서 언론이 차단되고 시민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미얀마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R2P에 대해 "국제 사회의 질서와 불협화음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학살과 인권유린을 국제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UN등 국제사회에서 R2P 결의 조치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철수가 미미한 점에 대해 "한국에서도 갈수록 인권과 사회적 책임 요소들에 대해 책임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군부의 자금줄이 되거나 군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무기를 사는 비용을 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철수해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UN은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국제사회 역시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립된 미얀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이슈가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 이슈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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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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