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흐림동두천 12.3℃
  • 흐림강릉 12.7℃
  • 흐림서울 12.7℃
  • 흐림대전 12.9℃
  • 구름많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6.3℃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3.5℃
  • 구름많음제주 16.6℃
  • 흐림강화 11.5℃
  • 흐림보은 12.5℃
  • 구름많음금산 12.9℃
  • 구름조금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20.1℃
  • 구름조금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34년 간 논쟁만 하던 '개헌'...대선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 찾나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
김종민·장제원 의원 선거제도·정당 개혁방안 발제
송영길 "당대표 되면 개헌 논의 당내 기구 마련할 것"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와 당권 후보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의장은 오는 6월 1일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부터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9일 102주년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사에서도 "국민 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결국 개헌"이라며 "개헌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끝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4년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문제를 곧 공론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취임하면 당내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난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해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용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평소 '분권형 개헌론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간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주요 검토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