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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 극복, 금융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코로나 극복 위해 정부 개입과 민간 창의성 적절히 조화돼야"
"순조롭게 쌓인 '한국판 뉴딜' 투자금, 중장기 비전에 잘 활용해야"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K자 회복이라고 불리우는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금융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은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와 함께 시작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에 상당히 개입하는 측면과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면이 함께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두 부분이 적절히 아울어가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패널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이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K자 회복이라고 불리우는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금융의 주요한 역할”이라며 “뉴딜 펀드 등을 통해 순조롭게 마련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투자금이 산업구조 재편, ESG, 탄소중립 등 중장기 비전에 잘 흘러들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 “주요국들이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펼치며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경우 정책금리를 0%대로 인하하고 재정정책의 경우 현금지급, 실업수당 등 복지 확대 및 가계의 현금흐름 개선, 기업의 유동성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하거나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지난해 3월을 저점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실물경제의 회복은 매우 더디다”며 “지난해 1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 성장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3%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견조한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세계 경제흐름을 볼 때 작년 하반기의 ‘낙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백신 승인 직후인 2021년 상반기부터 선진국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3%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의 역할’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먼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각 경제 주체의 부채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K자 회복이라고 불리우는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금융의 주요한 역할”이라며 “아래로 향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서민들에 적절히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K의 윗부분을 길게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주요국은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제조업 부흥, 중국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 일본은 ‘with 코로나’를 각각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성장전략에 대해서 김 연구위원은 “우리의 경우 ‘한국판 뉴딜’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이라는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4월 초에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뉴딜 펀드를 판매했을 때 얼마 안 돼 몇천억 원이 완판됐다”라며 민간자본이 순조롭게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모인 자본이 정부 정책에 잘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산업구조 재편, ESG, 탄소중립 등 중장기 비전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보험연구1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 심의위원 및 한국금융학회 간사 등을 맡고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문가 모니터위원을 맡아 실물경제에도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 연구위원의 최근 연구 보고서로는 <국내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검토>(2019),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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