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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질문] 홍남기,'차기 KDI 원장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있다"...박수영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차기 KDI 원장으로 언급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차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에 대해 이미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홍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홍 권한대행이 아직 KDI 원장에 대한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KDI 원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며 “KDI원장 선임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KDI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박 의원실이 전달받은 KDI의 공식답변에 의하면, 현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고, 5월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선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률과 시행령, 정관과 규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과 홍장표 전수석의 정책에 대한 옹호와 반박은 특정후보자를 총리권한대행이 지지하는 것과 같다”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인사개입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홍남기 총리권한대행의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 권한대행은 20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선정이 정권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뽑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저성장과 고용절벽, 분배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우리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친 정책을 설계한 이런 사람을 KDI 원장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KDI 원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맡겨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16대 원장을 공모 중인 KDI는 최근 홍장표 교수와 함께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역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음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문 전문.

홍남기 총리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KDI원장 선임과정을 알게 된 경위를 밝히십시오.

홍남기 권한대행은 아직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현재 KDI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으로, KDI의 공식답변에 의하면, 현재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고, 5월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선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법률과 시행령, 정관과 규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부당한 인사개입행위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대정부질문에 대한 권한대행의 답변과 홍장표 전수석의 정책에 대한 옹호와 반박은 특정후보자를 총리권한대행이 지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인사개입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 홍남기 총리권한대행의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공정과 법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잊은 것입니까? 아니면 반성하는 자세마저도 위선입니까?

총리권한대행이 국책연구기관의 인사에 대해 이러한 불공정과 위법을 저지른다면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위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위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홍남기 권한대행의 올바른 처신을 요구합니다.

 

2021.4.21.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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