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지방대·사립대의 충원율 감소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에 적정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정원외 모집, 편입학 비율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원 외 입학전형을 폐지하고 편입학 역시 최소화하되, 이로 인한 재정 결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제시한 2019년 자료에서 한국 대학의 예산 평균 40.9%, 사립대학의 62.9%는 등록금 수입이다. 정원 축소로 대 대학 재정이 축 감축은 곧장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일 전남 동신대 총장은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400명으로 입학 정원(49만 2000여명)보다 7만 8000명 적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같은 부족 규모가 3년 뒤 10만 8000명, 15년 뒤 15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면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여송 서울 인덕대 총장은 “133개 전문대 중 올해 100% 정원을 채운 곳은 24개뿐이고, 전체 학생 충원율은 작년에 94.3%, 올해는 84.4%로 급감했다”며 “전문대의 위기는 절망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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