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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은혜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줄이는 방안 구상 중"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지방대·사립대의 충원율 감소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에 적정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정원외 모집, 편입학 비율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원 외 입학전형을 폐지하고 편입학 역시 최소화하되, 이로 인한 재정 결손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제시한 2019년 자료에서 한국 대학의 예산 평균 40.9%, 사립대학의 62.9%는 등록금 수입이다. 정원 축소로 대 대학 재정이 축 감축은 곧장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일 전남 동신대 총장은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400명으로 입학 정원(49만 2000여명)보다 7만 8000명 적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같은 부족 규모가 3년 뒤 10만 8000명, 15년 뒤 15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면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여송 서울 인덕대 총장은 “133개 전문대 중 올해 100% 정원을 채운 곳은 24개뿐이고, 전체 학생 충원율은 작년에 94.3%, 올해는 84.4%로 급감했다”며 “전문대의 위기는 절망 상태”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과학ㆍITㆍ환경ㆍ노동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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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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