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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의당, 文집권 4년 혹평…“불평등 심화·개혁성과 낮아”

7일 정의당 토론회 주최
여영국 ”촛불 전과 다를 바 없어…믿는 도끼 발등”
“6개 주요 의제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개혁 성과 낮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가 낮다는 주장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특히 비선출 권력기관 개혁의 미진함,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의 부족함, 노동정책 수립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관리 보장을 전제하지 않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의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차 국정 개혁 과제 현황을 점검하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권영국 변호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치개혁 ▲권력기관 개혁 ▲불평등 ▲노동 ▲인권 및 다양성 보장 ▲기후위기 대응 등 6개 주요 개혁 의제들의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집값 폭등, 자산 격차 역대 최악... 불평등 최대 심화”


축사를 맡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조금 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300킬로 철판에 깔려 사망한 청년 노동자 빈소를 다녀오는 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촛불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다. 다수 국민은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배진교 원내대표도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은 그전 해보다 27명이 증가했고, 2017년 5분위의 자산은 1분위의 99배였으나 2019년에는 125배로 자산 격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정말 이 정부에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장혜영 정책위의장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깨진 지 오래”라며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살피고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개 주요 의제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개혁 성과 낮아”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헌 및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이 스스로 선거용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가담함으로써 자가당착적 모습을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국민헌법발안제’와 같은 소규모 개헌안 재추진이나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다루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재추진 전략을 위한 청사진을 조속히 밝히고,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초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미흡하게나마 70년 검찰사에 변화를 가져왔으나, 어떻게 국민의 검찰이 될지 이런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서 그쳐버리고 더 나아가 진영 싸움에 몰입했다. 추-윤 갈등이나 법무부-검찰간 갈등으로 일관했다”며 “검찰 조직이나 인사, 교육, 양성 등에 관한 개혁으로 넘어갔어야 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슬로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만 끄집어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25차례의 부동산정책에도 서울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원으로 80%가 오르는 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4년간 자산 격차는 50년이 벌어졌다”며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서민과 청년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대출을 풀어주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학과 일관성의 부재로 차별과 불평등,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노동존중사회라는 선언에 맞게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참여와 권리 보장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불평등과 인권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앞선 보수정부에서도 포함시켰던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며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지웠다”며 “차별금지법(제정)은 자신이 고유한 존재로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필수다. 함께 평등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를 정의당이 만들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후 정책을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목표와 똑같아 UN에 반려당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수단도 신산업 육성과 산업계 지원에 치중돼 있다”며 “기후 정책도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민주적인 공공 소유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필수·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와 인력 확충 등 민주적인 개혁과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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