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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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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 “모든 평가,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

▲코로나 극복 ▲4% 성장률 ▲부동산부패 척결 ▲선도형경제 ▲한반도평화 재추진 등 제시
“한반도평화 숙고의 시간도 끝나,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北호응 기대”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대응 “현행법 위반해 남북관계 찬물을 끼얹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국정수행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코로나 극복 ▲4% 경제성상률 달성 ▲부동산부패 척결 ▲K-뉴딜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추진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의 임무수행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이같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과제에 대해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얘기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의 도움으로 코로나방역과 경제회복에 성과를 냈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백신접종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백신확보에 대해 “3차 접종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 확대, 내년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해 추가물량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6월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말까지 접종대상 국민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관련해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1분기 경제성과를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공공주도 주택공급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관련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고 조선산업 부활, 친환경차 등의 경쟁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최근의 제2벤처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서울 P4G 정상회의의 의미를 짚은 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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