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조금동두천 27.6℃
  • 흐림강릉 23.8℃
  • 구름조금서울 29.6℃
  • 천둥번개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4.1℃
  • 소나기광주 21.0℃
  • 구름많음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27.0℃
  • 맑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3.5℃
  • 구름조금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文대통령 질의응답④] 文 대통령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로는 좋은 인재 발탁할 수 없어"

"야당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 아냐"
'능력'보다 '흠결' 위주의 장관 후보자 검증 비판 
"유능한 참모 발탁하고 싶어, 인사청문회 개선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인사 청문회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부분과 발탁 취지는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을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가지를 통합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유능한 장관과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부적격' 판정 입장을 낸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들을 발탁한 이유로는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어서"였다며 후보자에 대한 '능력'보다 '흠결' 위주로 검증이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와 LH개혁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진 해운 파산 이후 다시 재건하고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점에 있어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인재영입과 여성의 롤 모델 역할을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디지털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이 태부족하다"며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고 외국에서 영입해 와야 한다는 말씀도 한다. 그럼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에 진출해야 하는데 여성 진출이 적다. 성공한 여성을 볼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지금의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망받고 살아왔던 분들도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쉬운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며 "포부를 갖고 하려고 해도 검증질문서에 답변 항목이 배우자와 자식까지 이르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해도 괜찮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