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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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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의응답③] “윤석열 평가? 대선주자 말 않는 것 바람직” "김오수, 정치중립성 의심 잘 납득안 돼"

“김오수, 정치적 중립 지키며 수사 잘할 것...검찰은 靑권력 별로 겁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덕목에 대한 질문에는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며 “역사가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대정신’은 역사적 관점에 입각해 민심과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물에도 섞여서 흐르는 여러 가지 포말 같은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민심의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결국 국민의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하고 잘 공감하면서 시대정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 지적에 먼저 “검찰개혁은 형사 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왔던 과제”라며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대검 검사급이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각급 검사장 등을 순회하면서 맡는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 됐을 뿐인데,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청와대는 많은 부처에서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가 가장 일 잘 할 수 있냐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은 전혀 깔려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정치적 중립개념 적용에 대한 모순점도 얘기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환경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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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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