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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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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 유감 표명..."자화자찬 아닌 반성문 필요"

이동영 "나라다운 나라 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정의당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4년전 촛불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노동존중사회, 포용국가등을 말했지만 현재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 공화국', '산재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던진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놔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 대변인은 "K-방역과 4%경제성장률 그리고 세계 10위 경제강국이라는 화려한 성과지표를 언급했지만 현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역모범국가'가 아닌 '민생책임모범국가'"라며 "코로나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을 결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분야에 대해 "초기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최저임금', '비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중단되거나 후퇴한 내용이 많음에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도 매우 유감"이라며 "반성도 없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처방 역시 잘못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 실현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역시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각해 졌지만 확실한 약속은 없었다"며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 지원 의지를 보여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보통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답변만 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와 시민 눈높이 맞지 않는 장관 지명 철회를 밝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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