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 맑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18.3℃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6.9℃
  • 구름조금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19.3℃
  • 구름조금광주 24.1℃
  • 맑음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20.8℃
  • 맑음제주 19.4℃
  • 맑음강화 20.5℃
  • 맑음보은 25.6℃
  • 구름조금금산 25.2℃
  • 맑음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0.7℃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반도체 생산거점 평택 방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 의지

삼성전자 방문한 文...'향후 10년간 510조원+α 투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글로벌 반도체 전쟁 상황을 맞아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으로 자리 잡은 평택에서 열린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주도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고, 메모리반도체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①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18.10월)을 시작으로 ②「시스템반도체 비전· 전략」선포식(19.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③MEMC코리아 실리콘웨이퍼 2공장 준공식(19.11월, 충남 천안), ④소부장 2.0 전략 보고대회(20.7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이어 5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으로 평택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美·EU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차량용 반도체 등 품귀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에 세제 인센티브 개선,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반도체 기업, 수요기업, 대학·유관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자 기업뿐만 아니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역들이 모두 참여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해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아울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단체장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민간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전략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α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41.8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로 전체 제조업 투자의 48.1%를 차지했다.

또 정부는 민간의 510+α조원 규모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1위인 메모리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종합반도체 벨트 완성을 위해 ➀소부장 특화단지(용인), ➁첨단 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➂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➃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취약점을 보완한 세계 최대 규모 K-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➀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강화(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➁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 지원 강화, ➂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등 규제 합리화, ➃용수물량 확보, 송전선로 구축 및 폐수 재활용 R&D 지원 등 강력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셋째로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➀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을 통해 ‘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만 명 육성, ➁반도체 전·후방 산업 연대·협력 생태계 구축, ➂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➀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반도체 특별법」제정을 검토, ➁차량용 반도체 관련 단기 수급 안정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➂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범정부 협의체 구축 확대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도 추진한다.

행사 후반부에는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➀차량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협력, ➁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 ➂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 등 3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해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둘째,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R&D를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반도체 관련학과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미세공정의 핵심인 EUV(극자외선, Extreme Ultraviolet) 노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SML이 화성에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정부·지자체 등은 투자 애로해소 및 인허가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권재창출 품은 친문 '민주주의 4.0' 첫 워크숍...대선 경선 몸풀기 하나 
더불어민주당 친문 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단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첫 단체 워크숍이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전당대회 패배하고 비문의 송영길 당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면서 뚜렷한 친문 진영 대선 주자가 없는 친문 진영이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의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기도 한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 10여명의 인사가 1박 2일 동안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어 차기 대선에 관한 내용과 정권 재창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사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열렸던 창립총회 이후 첫 워크숍으로 4.7 재보궐선거 패인 요인 분석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패인에 관한 보고서도 나온 만큼 민심을 살피고 정권 재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할 지 등 종합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으

[반짝인터뷰] 권은희② “원칙있는 합당으로 중도실용과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권은희 의원(비례)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원칙있는 합당’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합당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의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합당의 방향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원칙있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대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 지지층 확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7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당원들의 합당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위해 노력하며 지지층 확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심상정 의원,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
심상정 의원은12일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을 방문해 쪽방촌 주민들을 향해 “정의당이 여러분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심 의원(고양갑·4선)은 “(쪽방 주민들이) 개발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삶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쪽방에) 물 새고,천장 내려앉고,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라면서 “지금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국민의힘이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취지는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번 개발은 40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삶을 버텨 오신1200여명의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개발을 해서 공공주택은 생색만 내고,나머지 주택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반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