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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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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위, '거래세 완화' 의문...'40년 모기지론' 등 대출규제 '가시화'

김진표 특위 위원장 "1가구 1주택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문제" 완화 시사
전문가 "취득세, 양도세 이미 1주택 실수요층 비과세 조항 존재...무엇하겠다는 건지 의문"
민주당 관계자 "거래세 대상은 검토 단계...대출 규제 완화안, 40년 모기지론 도입은 가시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격 가동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특위가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층 실소유자를 위해 내놓은 거래세 완화안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거래세 완화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것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도 억제하기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에 강화했다”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소유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생애 처음 집을 갖는 데 따르는 여러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부동산센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거래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 조항이 있고, 취득세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혼부부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한 경우 1~3% 세율로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어느 정도 혜택이 존재하고 있다”며 “더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대상과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맞춰 세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소유자에 대한 거래세 조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는 방안이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수요는 있지만 너무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거래세 중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으로 현재는 정부 데이터를 받아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전제하면서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재산세 부과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결국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이가 몇 명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이런 주택이 몇 채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뭔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출 규제안에 대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소위 실소유자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로 하거나,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을 낮추기 위해 40년 모기지론을 도입하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에서 꾸준히 고민한 의제”라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교화만 되면 특위 내에서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를 통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안은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부동산센터 담당자는 이런 안에 대해 “시장에 (가격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매물이 많지 않다. '비싼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받아서 리스크를 떠안게 하려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며 “부동산값이 너무 올라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져서 문제로, 사다리를 걷어찬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무주택자나 생애 첫 구입자 등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젊은 계층은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도록 해주는 정책은 필요하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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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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