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우선 검증사항 ‘도덕성47%-정책능력 47%’,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76%

한국갤럽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전에 총리로서 접합한 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13일 사흘 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부겸 후보자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6%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총리 지명 직후인 4월 20~22일 조사에서는 '적합' 34%, '부적합' 18%였다. 인사청문회 후인 이번 조사에서는 의견 유보가 줄고, 적합·부적합 양론이 모두 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김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도 부적합 쪽으로 크게 기울지는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지역 여론 모두 적합 의견이 40%대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에 김 후보자 총리 임명을 재가함으로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사항 ‘도덕성 47% vs 정책 능력 47%’ 팽팽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 각각 47%로 팽팽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20·30대는 도덕성 우선 응답이 60%를 넘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능력이 56%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에서는 도덕성(46%)과 능력(5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도덕성(49%)과 정책 능력(45%)이 비등했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로 도덕성 검증 의견이 20%포인트 더 높았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갈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능력(61%)이 도덕성(34%)을 앞섰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7%)이 능력(38%)을 앞섰다. 7년 전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을 능력(27%)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인사청문회 방식,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 76% vs 능력 검증만 공개 19%’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작년 11월 조사에서도 '모두 공개 검증' 71%, '능력 검증만 공개' 23%로 비슷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선행 질문에서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74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9%에 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져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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