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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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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임명 '김정숙 여사 개입설', '여성할당제' 날선 비판..."양성평등의 후퇴"

황보승희 "인사권 없는 영부인 추천으로 장관 되면 누가 역량 키우나"
윤희숙 "여자 후보자 찾기 힘드니 임명이라는 말 잘못 모르는 정부"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할당제'와 '김정숙 여사 개입설'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진행해 여야 반발이 커진 가운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다음날인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 강행 이후 황보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혜숙 장관 임명 배경에는 김정숙 여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인사권도 없는 영부인이 추천해서 장관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장관으로서 자기관리와 역량을 키우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임 장관 관련 의혹은 가족동반 출장 13회, 제자 논문에 남편이름 올리기 18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채용 절차 위반,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서 '도자기 밀수' 논란으로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훨씬 많은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보 의원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 개입설'에 대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임 장관 임명 관련 배경으로 근거없이 김정숙 여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제1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정치를 막하시는군요. 황당 그 자체 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어디서 들었다는게 전부인 황당 그 자체인 발언"이라며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격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저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여당 발언 양성평등의 후퇴와 역차별"

한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와 '성별갈등'을 언급하며 임 장관의 임명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14일 '반듯하고 능력있는 여성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는 글을 올리고 "여자 후보자 찾기 힘드니 국민 눈높이에 미달해도 그냥 임명시키자는 말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정부는 페미니즘을 외치기만 한다"며 "'찾기도 힘드니 그냥 임명'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은 양성평등의 후퇴와 역차별을 형성시킨다고"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글을 보고 같은 날 짧은 글을 게시했다. 문 의원은 "장관에 임명된 여성이 능력이 모자라도 장관이 됐다면 윤 의원님도 능력이 안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윤 의원은 15일 재차 '여성할당제도를 주장하면서 제도를 모욕하는 이를 싸고 도는 요지경 페미니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후보 지명 당일부터 도덕성과 논문 내조등으로 제보가 수없이 날아든 임혜숙 교수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문 정부가 30번이나 반복한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다"며 "여성할당제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상 대통령과 정부가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찾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명의 가장 큰 잘못은 '할당 때문에 자질이 부족해도 임명한다'와 '권력이 여성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싸구려 생각을 낸 것"이라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남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해 양성평등 목표에 흙탕물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의 비판에 "예, 그렇다. 성공한 중장년 여성의 경우 잘못하면 '여자라서 그렇다'고 폄훼되고 차별받지만 성공했을 경우 여성이라 더 눈에 띈다는 이점도 누린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질문을 하는 의원님은 자신이 잘난 것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양성평등 취지에 진정성 있게 공감하시는 여당 의원이 한분이라도 계신다면 해야 할 말을 하는 이들을 진영논리로 공격하지 말아달라"며 "이런 취지를 모욕한 같은 당 의원의 징계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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