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화)

  • 맑음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17.9℃
  • 맑음서울 17.3℃
  • 구름조금대전 19.1℃
  • 구름조금대구 18.2℃
  • 박무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7℃
  • 흐림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5.9℃
  • 구름많음제주 18.5℃
  • 맑음강화 14.2℃
  • 구름많음보은 16.4℃
  • 구름조금금산 16.8℃
  • 구름조금강진군 18.1℃
  • 구름많음경주시 16.8℃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5.18 민주화 운동 발언...與 호남 지지기반 흔들릴까 발끈

윤석열 "5·.18 민주화 운동 현재도 살아있는 역사"
정청래 "정치와 민주주의 어울리지 않아"
김남국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

5·18 광주민주화 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지난 16일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7일 민주당은 호남 지지기반이 흔들릴까 경계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서울대 재학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의재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으며 지난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12·12는 군사반란, 5·18은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검찰총장 재직 중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총장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5·18 언급할 자격 없어"

하지만 해당 발표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윤석열씨가 5·18 정신을 운운했지만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거한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 상징이라는건 알고 있는냐"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점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견제 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윤석열씨가 5·18에 대해 한마디 걸치는 것을 보니 안 어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윤석열씨는 정치와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 같고 UFC가 적성에 맞을 것 같다"며 "정치의 링에 오르는 순간 정치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고 무릎이 깨져봐야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며 "5·18 역사는 언론과 검찰이 자행한 박해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 '북한군 벌인 게릴라 전쟁'이라는 말을 한 지만원씨에 대한 무혐의를 처분을 내린 것이 윤 전 총장"이라며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위로하고 함께 슬퍼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임현범 기자

공정하고 올바른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차기 대선 앞두고 여야 '개헌론' 불 지피며 논의 확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면서 개헌론이 공식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또 올해 신년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는 본격적으로 대권행보를 펼치며 개헌을 언급했다. 다만, 개헌론을 꺼내든 여야 각기 모두 개헌의 방향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당권주자인 김은혜 의원등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5.18 개헌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국민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나가야", 정세균 "대통령 권한 슬림화 필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면서 “기본권 강화는 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① “대선 후보들 초당파적 예측 가능한 정책 내놔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대선 후보들이 MZ세대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념을 초월해 미래지향적으로 여야가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의 진폭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14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MZ세대’와 ‘일관성’을 꼽았다. 그동안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4·7재보궐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며 무서운 저력을 보여준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정과 합리적 보상, 특히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이들은 차기 대선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세대로 이견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대표는 “MZ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이념적으로 매우 자유롭고 현실적”이라며 “취업이나 부동산, 젠더 이슈에 민감한 이들은 결국 자기 이해관계와 가장 맞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MZ세대…대선후보들,이들이해관계 맞는 정책 내놓으려 애쓰지만더 노력해야” 김 대표가 주축이 된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미얀마 민주화 지지 캠페인 5.18 성지에서 열려… “동지애 느낀다”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18일 광주 5·18 기록관 앞 민주광장에서 ‘광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국제청년센터와 재한미얀마학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15명의 미얀마 유학생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은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제출했으며 미얀마 유학생들을 격려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내용들은 추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굿즈를 판매했다. 캠페인을 방문한 광주시민 김금림 씨는 “동지애를 느낀다”며 “5·18을 기념한 행사에서 이렇게라도 미얀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고성수 씨는 “그 당시를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며 “독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여러 사람들의 불꽃 같은 마음이다”라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미얀마 유학생 힌오카잉 씨는 “이곳이 5·18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금남로인데 그때의 광주와 지금의 미얀마가 똑같은 상황이어서 슬프다”라고 말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