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05년 고시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 대상 포함 안돼"
관세청, 2018년 고시 개정 변경 요청...행안부 2019년 진영 장관 지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관세청,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 포기...관평원 직원 49명 세종시 아파트 특공 받아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안내판에 먼지가 수북하게 샇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사진은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안내판에 먼지가 수북하게 샇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특별공급아파트를 공급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20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세종청사를 지어 현재 해당 건물은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용산구·4선)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행안부의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2017년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에 대한 예산을 171억원을 배정받았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에 대해 2019년 9월 진영 전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관세청은 2015년 당시 행안부의 고시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평원은 ‘시험·연구 시설’에 해당해 대통령령인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사 이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행복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으로 법을 무시하고 독자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행복청은 <폴리뉴스>에 당시 “청사건물 신축 허가는 토지 매입 등 건축법 제11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며 “허가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수령했으나 건축 허가를 불허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했고, 청사는 기재부에 반납한 그대로 비어 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관평원 직원 10명 가운데 6명 꼴이다. 이들은 세종 이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특혜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가능 여부도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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