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로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공동성명 중 주목할 내용에 대해 먼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갈 여지가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대북 접근법 일치를 위한 조율 등을 합의했다”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물꼬도 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을 보면) 포괄적 딜이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말한 것도 과거처럼 한 번에 북핵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포괄적 딜을 추진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착실한 준비 위에서 나중에는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항은 북미 협상과 남북 협의를 상호 추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성김 대사는 과거에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바 있다. 또 북한 방문 경험도 많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이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북한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과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폐기를 제의했다”며 “지금까지 4차례의 미사일 지침 부분 개정을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미사일 지침이 이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 소명을 다하고, 적실성을 상실하였다는 데 대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협력 분야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국은 전염병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또한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가 내일 개최되고, 주요 기업 간의 연구․개발, 위탁 생산 등 MOU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실질 협력 중에 두 번째 분야는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이라며 “제3국의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원전 공급망 공조를 촉진하기로 했다. IAEA 추가 의정서를 원전 공급의 조건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핵 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G, 6G, AI, 양자, 바이오, 청정에너지, 우주탐사 등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미 공급망 회복과 공급망 밸류체인 구축과 관련해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마스크 등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자동차 반도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적도 있다”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에서 공급망을 확실히 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