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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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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서면답변 1] "검찰개혁 국민위한 것...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공수처 원칙 따라 원활히 운영되게끔 협조할 것”
윤석열·추미애 관해 말 아껴… ”갈등 안타깝다”
26일 청문회 앞두고 국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민의 기대에 맞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원활히 운영되게끔 노력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국민의 신뢰 부족…부적절한 특혜는 근절돼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 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발표됐으므로 잘 알고 있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한다면 권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3가지를 골라 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 부족, 조직 편의적인 업무수행과 공정성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꼽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묻는 질문엔 “부적절한 특혜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전관 특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돼야”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세부 규칙에 대해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다른 국가기관의 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시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동의하냐’는 전주혜 국민의원 의원의 질의엔 “공수처가 헌법과 형사법 원칙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을 겸임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검찰청법 상 검사만 영장청구권자로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모든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엔 모두 “후보자로서 의견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피했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나 검찰 출신의 정치적 행보 등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벌어졌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 국면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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