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44조 투자는 퍼주기 아닌 최고시장 선점, 국내 K반도체 투자는 510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미국 반도체 투자 등 대미외교 기여 부분과 관련해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며 “제가 (이 부회장)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와 관련해 반도체·배터리 44조원 투자가 일방적 퍼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지 않나? 세계시장을 지향해야 되는데 최고 기술이 있는 곳, 큰 시장이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전략”이라고 기업의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며 “조지아 배터리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장비 90%, 그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소재의 50%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다”고 국내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배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LG는 GM과 SK는 포드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 전기차 거대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파트너로서 진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가 그만큼 위축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서도 “2주쯤 전에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서 확인된 민간의 국내 투자계획이 510조 원이었다”며 “반도체 쪽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 20조 원 규모다.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도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백신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금년이나 내년에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을 백신 생산허브라고 만들자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측면과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한국의 백신 위탁생산이 포장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삼성바이오와 모더나 간 위탁 생산이 단순한 병입작업이라는 발언을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백신 원액을 들여다가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며 “삼성바이오는 그러한 위탁 생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탁 생산 계약 의미를 낮게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더나가 한국에 직접 모더나코리아 같은 자회사를 만들고 직접 생산을 하고 이미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어떤 직접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업체들도 파트너십 내에서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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