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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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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與부동산특위위원장, "본인 땅에 임대주택 건설...영리업무 금지 위반"

안양시 비산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김 위원장 건축주로 '토지 사용 승낙'...참여연대, 국회법 위반 '영리 행위' 지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친·인척 일가가 경기도 안양에서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 잇따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회법에 국회의원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2086.8㎡) 일대에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비산수풀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필지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 처남 일가가 소유한 땅이다. 김 의원와 그의 부인이 공동 소유한 잡종지도 사업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처남인 신모씨는 비산수풀채의 대표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 등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건축주로 해당 사업의 토지 사용 승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업’ 종사자로 신고했다.  해당 사업은 별도 시행사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면 건축주와 토지주가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장기 임대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비산수풀채'의 사업자인 신모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를 혀용하고 있다”면서 “2086.9㎡의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의원이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이상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의장은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 지분을 사업자에게 매각해 이런 상황을 회피했면 이런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부동산 관련 현안을 총망라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특위 정책도 신뢰받기 어렵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가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면서 “영리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 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여당이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리 추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업 추진 시 사업주에 토지 매도의사를 밝혔다. 사업주에게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으나, 현금이 부족해 매입해주지 못해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없고, 향후 사업주 여력이 된다면 즉각 처분을 원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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