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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③ “4.7 보선 후 부동산 정책, 정책 방향의 유지·수단의 보완”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 유지…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MZ세대 “정책 현황별 정확한 문제진단과 현실적 해결책 제시로 소통”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논쟁, 성장의 과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방법론”
“특금법으로 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해 시장정리, 당정이 계속 노력할 계획”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신미정 기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집값 상승에 따라 수요는 억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수단으로서 세금제도의 변화를 주장했다.

윤관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무총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정책 방향의 유지, 수단의 보완”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맞춰놨던 모든 정책 수단들이 시장의 안정화였는데 현재 시장이 급등한 상태”라며 “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변동에 맞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  종부세 각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부동산 특위도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님을 선임한 것은 경제 부총리로서의 경륜과 부동산 세제 분야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기조 하에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며 “세수 확대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방식의 추진도 이견이 없다”고도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LTV 논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LTV로 대출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 바 있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LTV 대출 금액이 높아져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구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책당국이나 시장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대표가 이야기한 LTV 90%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송 대표가 말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지자체, 시공사, 본인까지 다양한 신용대출을 통해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빚내서 집사라는 입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참패한 지난 4.7보선에서 승패를 좌우한 것이 MZ세대라 불리는 2030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20대 남성 72%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MZ세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자 많은 문제를 안고 갈 세대다.

MZ세대를 위한 전략으로, 윤 사무총장은 이슈별로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기존의 낡은 정치적 문법 중 하나가 열성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의견 차이를 부각시켜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은 MZ세대들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안 별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소통하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MZ세대들을 위한 당의 정책방향도 내놓았다. 그는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지원과 맞춤형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는 정부에서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 지원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고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이 10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들은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정책이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소득 양극화 문제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시정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든 중저소득 계층이든 당연히 한쪽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과거 우리 성장 담론이 낙수효과 위주의 불균형 정책에 치우쳤기 때문에 분수 효과와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기존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곡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 중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사무총장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을 단속해 시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사항은 당정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출신으로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시민운동을 하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19대 총선에서 인천남동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 돼 3선에 올랐다. 윤 의원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최근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후 당 사무총장이 됐다.

 

 

다음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지난 4.7 보선에서 승패를 좌우한 것은 MZ세대라 불리는 2030이다. MZ세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은?

기존의 낡은 정치적 문법 중 하나가 지지 폭 확대나 열성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의견차이를 부각시켜 편을 가르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별 이슈별로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MZ세대들에게 이러한 전략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남자(20대 남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이라고 본다. 이남자도 젠더 이슈에서는 여성과 대립할 수 있어도, 교육 이슈에서는 동세대 여성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현안 별로 정확히 문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소통하는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 MZ세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전략이라 본다.

Q. MZ세대들은 일자리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한 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등이 겹치면서 집권여당에서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위한 당의 정책 방향은?

비단 MZ세대뿐 아니라 코로나 국면 타개를 위한 초저금리가 보편적인 정책 기조가 되면서 과잉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주택을 비롯해 자산 전반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과 향후 금리 인상 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무주택 청년층이 내집 마련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지원책과 맞춤형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많은 일자리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단계는 지났다. 정부에서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에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과 교육에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Q.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안,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민주당의 부담세 완화안이 시장에 거래 활성화를 넘어 대기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부동산 수요는 억제하면서 공급(매물)은 늘리는 기본 방향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양도세 포함)는 낮추는 것이다. 다만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세대 당 1개 주택까지는 보유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세 부담 완화안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조세 정책의 목표를 감안한 보완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소득과 물가가 오르고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년 전 설계된 과세표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부동산 보유 상위 1%를 대상으로 고안됐지만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대상이 3.5%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그 대상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 조정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부동산 관련 세정 기조 자체를 뒤엎는 검토라고는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매물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 이견이 많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Q. 최근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된 김진표 의원이나, 김병욱 의원은 올초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해 규제 완화론자로 꼽히고 있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세부담 완화 정책과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완화 정책이 같이 가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보궐선거 이후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 마디로 정책 방향의 유지, 수단의 보완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양한 요소로 얽혀있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작년에 맞춰놨던 모든 정책 수단들이 시장의 안정화가 전제였는데 현재 시장이 지금 급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에 맞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기조와 방향은 기존과 같다. 대통령도 언급하신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억지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 3가지가 기조와 방향이다.

세부적으로 이런 기조와 방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금융, 제도개선, 임대차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 총 4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가격이 서울은 19퍼센트 정도, 공공주택은 더 올랐을 것이다. 재산세 부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현역 지자체들에게서 나온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양도세는 중과세 문제가 있다. 현재 2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 1년간 양도세 면제 기간을 뒀는데 이를 더 유예할 것인가가 문제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도세 부과하기 전에 1년간은 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인데,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도 과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인가 의문이다. 최근 증여가 많았다. 그래서 양도세 면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보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해도 쉽게 손볼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종부세는 9억에서 12억 구간이 문제다.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에 따라 많은 집들이 이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집값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게 맞다는 주장도 있어 논쟁이 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주택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파는 문제와 관련 없이 살고 있는데 단순히 시장이 올라버려서 종부세 부담 대상이 됐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몇 가지 케이스 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실물적으로 들여다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렸다고 보면 된다.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님을 선임한 것은 김 위원장께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륜과 부동산 세제 분야에 대해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이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중부담 중복지 기조 하에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세수 확대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누진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예외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은 무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집중적으로 고민되고 있으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주택금융 정책 또한 거시경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위주의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과제는 몇 년째 진행중이다. 주택수요를 자극하는 손쉬운 자금 융통 또한 소득수준과 연동해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운) DSR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 때문에 초장기 모기지 상품 도입과 미래소득 반영 같은 DSR 제도의 탄력적 운용, 그리고 지역별로 무차별하게 적용돼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주는 LTV규제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Q. LTV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거 같다.

LTV에 대해서도 사실상 똑같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했는데 7억이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LTV는 집값이 5억일 경우 5억의 40%만 본인이 대출 할 수 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버려 대출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 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구간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책당국이나 시장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송 대표가 이야기한 LTV 90%는 다르다. 이는 범용성이 있거나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이 있다. 이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가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본인까지 다양한 신용대출을 통해 최대 90%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통 첫 주택 구입자(무주택자), 청년층 등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입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LTV문제도 지금 금융당국과 함께 변화된 시장에 맞게, 그러나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대기 수요자가 한번에 몰려서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Q. 차기 대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복지를 통한 성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 편향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17.8%로, 5분위(상위 20​%)의 57.2% 보다 높지만, 가계지출을 보면 1분위는 평균 178만5072원을 지출하고 5분위는 629만1544원을 써 3.5배나 더 지출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도 성장에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분수효과-낙수효과’ 병행론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는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시정 대상이다. 다만 이를 시정함으로써 결국 국민경제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경제성장에도 도움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본다.

‘분수효과-낙수효과’ 논쟁도 성장의 과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론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기업이든 중저소득 계층이든 당연히 어느 한 쪽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과거 우리 성장 담론이 낙수효과 위주의 불균형성장론에 치우쳤기 때문에 분수효과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강조한 것이지 기존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곡해되어선 곤란하다.

다만 소위 갑질이나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일부 기업이나 계층만이 과실을 독점하면서 극히 일부만을 주변에 공유하는 그런 낙수효과는 꼭 시정이 필요하다.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연말 우리 당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고 갑질 근절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낙수효과를 가장한 왜곡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Q. 가상화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고, 정부정책과 투자자들 간의 괴리도 크다. 당과 국회차원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해법이 있는지?

일단 정부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시중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거래 참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의 유사수신행위 같은 불법행위들을 단속해 사법처리한다면 시장이 일차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이에 추가적으로 당정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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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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