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1℃
  • 흐림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4.9℃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청문회④]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별도 수사팀 구성, 윤석열 배제 안해"

조국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에게 당연히 지휘권 있다”
윤석열 평가…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 vs 與 “과잉수사의 표본”

 

[폴리뉴스 임현범, 김상원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야당은 윤 전 총장의 평가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윤석열 배제 언급한 적 없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별도 수사팀 구성 제안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며 윤석열 전 총장 배제 제안 의혹을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는데 김 후보자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 김 후보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 둘 중 누가 윤 전 총장 권한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제안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는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취임식 날이었다”며 “저와 가까이 지내던 대검찰청 차장이 30분 빨리 와서 담소를 나눴다. 그때는 이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검찰에 이런 중요한 사건 수사가 있으면 대검은 대검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대로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며 “그러자 그 차장이 ‘총장님 수사 지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총장님은 당연히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지휘할 것인지는 총장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이후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제가 한 말 중에 윤 총장님 배제를 언급한 말은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野 “윤석열, 정권 가리지 않고 정의 구현하려 해”

與 “윤석열의 과잉수사가 검찰개혁 여론 불 지핀 것”

여·야당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평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그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돼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이유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에 비해)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정권 눈치를 보며 칼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검찰개혁의 방해물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윤 전 총장 아래의 검찰은 선 넘는 수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김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