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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5월 좌담회ⓛ] “20대 대선 여야 1:1의 51:49의 구도로 갈 것”

차재원 "이재명 '성공포럼' 창립, 속세적 가치라는 성공에도 초점 맞추고 있어"
홍형식 "尹, 독자세력화 할 가능성 커...자연스럽게 거기 모이는 사람과 논하는 것이 성격 분명히 하기 쉬워"
황장수 "윤석열 잠행은 '핑계'...문 정권과 얽혀있는 부분 때문에 칼 들어올 수 있는걸 걱정"
김능구 "2017년 선거, 범여야 후보 합해보면 51:49의 구도...이번에도 이 구도로 갈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1일 본격화되는 대선정국에서 현재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에 대해 살펴봤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좌담회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지난 20일 국회 내 조직인 '성장과 공정 포럼'을 창립했고 정회원으로 국회의원 35명으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차재원 교수는 "이 지사가 상당히 원내 교두보를 마련한 것 이상의 이미가 있어보인다"며 "35명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지지세다. 그 자체가 이 지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 지사가 '성장'을 말한 것은 소위 말하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통해 일종의 분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속세적 가치라고 하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자신의 기본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물적 토대를 만들 의지를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강 구도의 한 축인 윤 전 총장의 경우 잠행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상에서 이 지사가 더 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황장수 소장은 "지금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몇 번 더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총장이 어느 교수를 만났다, 전문가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제3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란 의구심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지금 방향을 많이 잘못 잡고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윤 전 총장 존재 자체의 모순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권에 대항했고 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적폐청산으로 야권을 초토화 시킬 때 중앙지검장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검찰총장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 상당수는 보수다. 그래서 많은 부분 문 정권과의 관계까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여권에서 윤 전 총장을 제대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윤 전 총장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교수도 윤 전 총장의 모순적인 측면에 동의하면서도 "이 지사와의 양강구도 자체가 꽤 오래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제 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후보가 없으며, 제 3부호로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론되지만 정작 이 두사람은 아직까지 권력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 이 분들이 등판하더라도 물리적 시간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이들이 국민들의 안중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며서 차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지난 5.18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뭔가 액션을 취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지만 냈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구색용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 메시지에도 자기반성이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1995년도 당시 5.18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전두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고소,고발을 많이 했었다. 그때 당시 검찰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찰 어느 누구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5.18 메시지에서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윤 전 총장의 잠행을 두고 "핑계"라며 "어떤 형태로든 일찍 등장을 안 하려고 한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문 정권이 완전 레임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대선을 뛰어야지, 그 전에 뛰게 됐을 땐 어떤 형태로든 문 정권과 얽혔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걸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야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반 전 총장이 와서 결집을 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다가 대선 포기를 선언했었다.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의 재편 시나리오 이야기도 많다"며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경우, △제3지대의 신당을 창당하고 거기에서 후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지대의 정치세력화를 해서 일정 시점에 들어가서 같은 경선 링에서 뛰는 경우, 즉 야권 통합후보로 단일화 하는 경우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차 교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일단 국민의힘에 바로 직행한다면 소위 말해 새로운 정치, 윤석열만의 정치라는 브랜드에 상당히 목말라하는 사람에게는 실망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난 뒤 아사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6월 11일 전당대회가 어떻게 귀결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도로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당 자체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 교수는 "그럼에도 이 시나리오에도 문제는 있다"며 "정당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반 전 총장이 주저 앉은 것도 정당을 만드는데 쓰이는 돈 보고 깜짝 놀란 것 아닌가. 정당 만드는 것도 나름의 스킬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도 필요한데 그 기술은 나름대로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정치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그것이 얼마만큼 쉬울 것인가. 그런 대목에서 윤 전 총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문제는 지지율을 유지해야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만들어 줄 것인데, 지금 보면 보수층에서의 지지에 대한 틀도 약화되고 있다"며 "간접 정치를 하는게, 국민에 대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선 두 가지 관점일 것이다"며 "하나는 내가 나가서 진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통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뭘 준비해야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치 이후보다도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고민이 클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과의 조합을 판단할 것이고, 전대 결과 여하에 따라 입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탄핵과 관련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예기치 않은 다른 논쟁을 불러 일으켜 자기 외연 확장성에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소장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독자세력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거기 모이는 사람, 거기서 논하는 것을 갖고 윤 전 총장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 어떤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성격을 분명히 하기도 쉽다. 따라서 작게라도 정당을 만들어 출발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연대전략 또는 사후통합을 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2년 박근혜와 문재인 대선 때 흔히 말해 51:49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48:51.6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2017년 선거에서도 범여, 범야 후보를 합해보면 51:49의 구도로 나왔다. 이번에도 결국 여러 가지 진보, 보수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제 3지대 정치세력화는 이룰 수 있을지언정 제 3지대의 후보가 당선되기까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며 "국민의힘의 전대 결과라든지 또 제 3지대가 어느 정도 정치세력화를 이룰 것인지, 또 거기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는 시점은 언제 오는지 등에 따라 변수들이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6월에는 보다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폴리 5월 좌담회④] "바이든, 대북정책 유연성 있어…이재용 사면은 안보와 연결된 고차방정식”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달 21일 미국이 조 바이든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는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5월 22일(한국시간) 새벽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북핵·백신 협력·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종료'라는 3가지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황장수 소장은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아시아 조정관이 최근 ‘싱가포르 체제와 기존 대북관계 토대 위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에 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며 “이를 보듯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싱가포르 체제 계승 등의 표현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황 소장은 “미국은 북한이 먼저 노력을 하면 단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6.11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④] 김재원 “당원들은 집단지성의 인재풀…100만 정당 시절로 회복할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들은 당의 주인이자 당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구성원들로, 당을 위해 훨씬 더 사려 깊게 생각하고 정치 교육도 많이 된, 집단지성의 인재풀”이라며 “당의 쇄신 방향은 특정 정치세력의 판을 만들어온 과거에서 벗어나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묻고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김재원 후보는 대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탑승한 기차 안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선거 캠프를 따로 꾸리지 않은 채 혼자 일정을 소화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명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세가 28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당원들을 늘 천덕꾸러기라고 무시하며 당비나 내는 박수부대로 전락시킨 탓으로, 당원들에게 권리를 되돌려주고 자존심을 회복시키며 100만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 쇄신 논의에 대해 “우리는 당원들에 대해 ‘우경화돼있고 극단적이다’ ‘당원들의 뜻을 배제해야 민심에 다가서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식으로 당원들의 생각을 배제하는 것을 쇄신인양 주장해왔다”며 “당원들은 합리적인데 당 지도부 몇몇이 선거 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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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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