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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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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낙연·정세균·오세훈 향해 “추격자는 몰라도 선도자는 못돼”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술혁명의 대전환 시대, 공정한 성장으로 더 나은 미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신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대선 경쟁자들을 “추격자”는 될 수 있지만 시대정신을 개척하는 “선도자”는 될 수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절이 하수상하니..정치란> 제목의 들을 통해 “행정은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지만,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며 “포기하면 가능성 제로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고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려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수천가지다. 전례가 없다고 포기하면 유능한 추격자는 몰라도 영원히 선도자는 못 된다”고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 제안에 반대하는 대선주자들은 시대정신에 맞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시대, 기술혁명과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저항을 이기며 공정성을 회복하면 더 나은 성장위에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가 열린다”고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닌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공정한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에 맞춰져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효율적 정책일수록 기득권 저항은 거세다. 정치는 정책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정책 선정의 용기와 집행력을 경쟁하는 장”이라며 “정치인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기본소득정책 반대를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소득 정책 논쟁’의 주도권 쥐고 대권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기본소득 정책논쟁을 펼치고 있으며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 300조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절반 이상의 돈이 든다”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양극화 완화에 도움 안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재원조달 등 구체적 설계 등이) 없다면 그것은 허구”라고도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달 30일 유튜브 ‘정세균TV’를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동화에 나올 이야기”라며 △낮은 가성비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음 △낮은 소비 진작 효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 △무임승차 등을 내세우며 기본소득 5불가론을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안심소득’을 둘러싸고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현금살포포장지’라고 비난했고 이 지사는 이에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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