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몰수·추징·보존 조치 부동산 투기 수익 908억원
전직 차관급 기관장·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내부 정보 활용, 토지 매입"
김 총리, 공직자 불법 행위 "매우 부끄럽게 생각,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들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개월간 중간 수사 결과 64건에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로 14명을 구속했으며, 검·경간 협조로 몰수·추징·보존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군 의원, 실무를 담당한 직원 등 여러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을 통괄하는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공직부분 수사를 계속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분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다”면서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투기 수익은 몰수·추징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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