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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슈퍼추경으로 추석 전 지급 추진...재정 악화 '우려'

2017년 국가채무 660조원... 4년만 300조원 불어
965조 9000억원을 예상, 국가채무비율 48.2%
김성환 與원내수석부대표,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경규모가 20~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정부는 올해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965조 9000억원을 예상했다. 본예산 956조원에 지난 3월 1차 추경 9조 9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은 48.2%를 기록하게 된다. 본예산(47.3%)에 비해 0.9% 오른 수치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으로 4년만에 300조원 이상 불었다. 당·정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름 휴가철에서 추석 전에, 기존 4인 가족 기준이 아닌,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여당은 6월 안에는 국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안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원씩 총 14조 3000억원 예산이 들었다.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으로 3~6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기재부가 추산한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 재정 규모는 약 6조 2000억원 규모(4400만명)였다.

일각에서 2차 추경 금액이 20조원을 넘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2차 추경과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의 의지에 따라 2차 추경은 충분히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8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조원 여유가 생긴 것도 정부가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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