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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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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초선의원 간담회 “검찰개혁 완결된 것 아니나 방향 잡았다”

“백신 접종에 속도, 국민들이 마스크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보내도록 최대한 노력”
초선의원 68명 참석, 이탄희 등 여러 의원 “재정당국이 곳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발언을 이같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남은 임기 국정 추진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도 얘기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망에 대해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짚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과 관련해선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며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선 의원 간담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내용의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고 좋았다. 영빈관 리모델링한 후에 첫 손님이라고 하니까 박수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초선 10여명 대표 발언 청년·실직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요청, 재정당국에 대한 비판도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총 68명의 초선 의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0여 명 의원들이 전체 의원들을 대표해서 발언했고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답변과 또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배석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초선모임 운영위원장인 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요청했고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재정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 데만 신경 쓰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기획재정부가 재난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정책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말들을 주로 했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은 전시 재정을 편승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며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재정당국이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당국이 보다 적극성을 갖도록 대통령께서 촉구해 달라”면서 “우리 사회가 3단 로켓에서 그 로켓이 분리되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회의 코로나 등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더욱더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요청하고 “근로신청을 청년들이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년들에게는 1년 이상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이나 이런 월세들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청년주거책임제도 요청했다.

조호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산업발전 또 대학의 소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의 감소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양기대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번에 방미 성과를 계기로 더욱더 실천해서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 제한 폐기를 통해서 우주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전략국을 창설해서 미사일 부대가 전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백신 휴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차별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통해서 수밴가 백신 휴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를 더욱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동주 의원과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피해 보상이 피해에 비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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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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