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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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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안> 등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일부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법률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범정부적 청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해왔던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음주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류광고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의안 심의를 마치고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권익보호 제도적 틀 구축 노력 ▲혁신성장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불평등 완화의 포용적 복지 실현 노력 ▲주민 중심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 촉진 ▲튼튼한 국방과 국제 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 구현 노력 등이 담겼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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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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