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목)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0.4℃
  • 흐림서울 22.9℃
  • 흐림대전 22.3℃
  • 맑음대구 23.1℃
  • 구름조금울산 24.2℃
  • 박무광주 23.2℃
  • 박무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많음제주 25.9℃
  • 흐림강화 22.7℃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1.7℃
  • 구름조금강진군 22.2℃
  • 구름많음경주시 23.3℃
  • 맑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文대통령 “광주 건물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책임소재 규명” 지시

“사고 징후에도 현장 차량통제 안 돼 큰 희생,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시 건물 붕괴사고 보고를 받고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를 당부하고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지사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로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지시사항으로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하고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중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려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광주경찰청 합동수사팀을 광주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어떤 사안인가 알고 보니...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한 12명 중 1명에 제명을, 5명에 탈당 요구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며 당이 경선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위반-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윤희숙 의원 △토지 보상법 위반-강기윤 위원 △건축법 위반-송석준 위원 △부동산 명의 신탁-안병길 의원 △비공개-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다. 이 중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탈당 요구를 받았으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 의원은 당에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경선 포기와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중 5명이나 윤석열 캠프 소속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가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 농지법 위반 5명으로 제일 많아... 윤희숙·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 국민의힘이 공개한 권익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의 법과 시대정신] ‘언론개혁’, 조금만 더 가다듬고 가자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도 했다. 본인 말대로 오래 연구해 온 학자로서 내용을 잘 모르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 교수의 글은 “허위 주장이거나 읽는 사람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라는 임찬종 SBS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주로 미국에서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배상 형태다. 우리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惡)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