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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英존슨 총리와 정상회담 및 佛 마크롱과 약식회담

한·영 정상 “英 인도·태평양 전략과 韓 신남방정책을 연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반자로”
마크롱 “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등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 기대”

영국 G7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는 약식회담을 가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담장이 있는 콘월 카리스 베이 정상회담장에서 존슨 총리와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됐다”고 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했다.

이어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영국이 주최하는 COP26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고 존슨 총리는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영상메시지로 참석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해양 오염 문제, 이란 핵문제,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양 정상은 G7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양국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녹색 기술개발, 첨단산업,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혀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욱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35분부터 45분까지 카리스 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프랑스 또는 한-EU 차원에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화.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 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디지털,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을 포함한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도 안보 분야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폴리뉴스 대선전망 토론] 박명호 “대선 최대변수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할 듯”
내년 대선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메이저 정당의 조직력과 단일후보로 나서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공정한 생활정치가 내년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으로 꼽혔다. 폴리뉴스가 후원하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개최한 ‘20대 대통령 선거,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당선으로 (윤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 전 검찰총장의 입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로 그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겪으며 메이저 조직이 선거를 치러내는 능력을 보았고 야권단일화를 이뤄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 예측했다. ◆ 박명호 "윤석열, 정치 직진에 대한 정당성 제대로 설명 관건" 이번 토론회는 20대 대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 대권 후보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 속에 개최돼 큰 관심을 모았다

[폴리경제인터뷰] 양향자 의원 “반도체 패권 경쟁, 이건 국가 간의 전쟁이다”
[폴리뉴스 송정훈 정치경제국부국장, 홍석희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총 300명이다. 그중 반도체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는 ‘진짜 반도체 전문가’는 양향자 의원 한 명이다. 그런 양 의원에게 ‘반도체특별법’ 이라는 ‘특명’이 주어졌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해지는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에게선 시종일관 부담감보단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의 밑바탕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무수한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반도체 기술사령관’으로 우뚝 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특유의 응집력과 성실성으로 국난을 이겨내 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지난 6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지면, 국민들희생 불가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 간의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취급된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전 세계 자동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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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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