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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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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권익위 정보활용동의서 제출 누락은 '눈가리고 아웅'" 공세

윤호중 “‘눈가리고 아웅’…실제 조사받을 생각 없는 건지”
추경호 “절차상 문제…17일까지 제출하기로 사전 협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면서 ‘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서류는 추후에 제출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다.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제출한 서류 봉투에는 요청서 달랑 한 장밖에 없었다”면서 “의원 본인들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인지, 아니면 실제로 요청만 하고 조사받을 생각은 없는 건지 의문”이라며 “권익위가 17일까지 의원은 물론 직계존비속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이에 응하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더불어민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하려고 한다면 다른 당들처럼 빠르게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당초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의 불가 결정을 내리자, 결국 권익위에 의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경위, 비밀 누설 및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 공문을 제출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14일 ‘당연히 동의서가 있을 줄 알았다’는 입장을 전하며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오는 21일까지 동의가 오지 않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은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전수조사를 의뢰할 당시 권익위 측과 관련 서류는 오는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협의가 됐고, 의원실 서명을 받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밝힌 내용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동일한 잣대로 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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