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1℃
  • 흐림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26.9℃
  • 구름많음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5.0℃
  • 흐림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7.3℃
  • 맑음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6.3℃
  • 구름많음금산 24.9℃
  • 흐림강진군 27.4℃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병욱 민주당 의원 ① “대오각성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대선 어렵다”

40년 모기지론·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주택공급·무주택자 대책도 추진
이준석 당대표...당원과 국민이 만들었다
MZ세대,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질 좋은 성장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구을·재선)은 16일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며 새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하고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김능국 폴리뉴스 대표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의원들은)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수가 많다 보니) 당의 몸집이 크고 무겁다,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감을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데 국민의 비판이 있다.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완화하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리 선의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부담을 갖는다면 돌이켜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늘여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폭과 속도는 국민 정서에 순응을 해야 정책이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발의한 바 있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데, 이에 따른 세수는 크게 줄지 않는다. 반면에 대상자는 많다”면서 “그렇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게 맞다.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미세 조정이 원칙과 소신을 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미세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에만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40년 모기지론’이나 LTV(담보인정비율)를 10%정도 높여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구상을 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져온 돌풍에 대해서,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야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하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극우나, 특정 지역에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야당을) 만드는 것이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 대표를 당원과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의미가 있다”며 “보수가 변화를 해야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봐야 한다. 당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의 가능성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준석 현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중도와 보수를 결합하고 있는 반면 현재 민주당은 손을 내밀만한 세력이 없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로 “대오각성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의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대한 청년 지지율이 낮아지고 꼰대정당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YS나 DJ 때는 젊은 인물을 픽업해서 자리를 줬다”면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적어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이가 많아 보인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다 보니 젊은 의원을 영입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층을 영입해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특정 세대나성별에 대한 배려를 하면)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공격한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기득권 장벽을 뚫고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경선을 통해서는 청년이 본선에 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피의 수혈과 당내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숙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면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데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된) 룰(의 부재)에 대한 젊은 층의 분노와 좌절이 커서 형식적 공정, 시험을 도입하는데 시험은 형식적으로 공정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운동장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할 만한 평평한 운동장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남도 산청군 출신으로 한양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공시과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성남시 분당구을에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일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의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다음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진보의 상징인 민주당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불러왔고 보궐선거에서는 젊은 세대의 지지도도 올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반성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무겁다 (총선에서는) 서울은 10% 이상 앞서는 선거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19% 졌다. 종합하면 29% 진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국민은 많이 바꾸라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데, 당의 몸집이 크고 무겁다 보니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그 와중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의원들이 위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감을 확산해서 구체적인 모습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국민의 비판, 그걸 최대한 단축해서 국민에 보여드려야 한다.

Q. MZ 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자 70%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지지했다. 30대도 비슷했다. 청년은 민주당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민주당이 꼰대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가 심각하다.

=2030세대 청년의 실망은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실망이라고 본다. 졸업 후에 사회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 질 좋은 성장,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중심인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을 통해 기회를 넓힐 때 청년들이 더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한다.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작은 것에서 예민하게 된다.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약간의 불공정한 모습이 나타나면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게 되고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 단일팀이나 인천공항 공사 사태나 조국 건도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한 룰로 내자리를 빼앗아가느냐 이게 20세대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기회의 폭을 넓히려면 성장해야 한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장을 해야 한다. 일감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생긴다. (기성세대는) 여러가지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면서 일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층은) 그 일감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일감과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룰이 불공정하면 안된다. 공정해야 만이 혁신이 된다. 공정 속에서 선의의 경쟁, 경쟁이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역동적으로 되고 민간의 창의력도 성과에 반영이 된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당내 경선을 치른다. 옛날에 YS나 DJ때는 젊은 인물을 내리 꽂았다.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픽업해서 자리를 줬는데 전략공천은 일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폭이 적은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적어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이가 많아 보인다.

당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루다 보니, 젊은 의원을 영입할 공간이 없는 거다. 특히 여성층을 영입해서 일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사실 참 어렵다. 한 쪽에 비중이 높으면 ‘당대표 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공격을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장내에 청년이 진입하기 어렵다. 기득권 장벽을 뚫고 지역위원장을 하거나 경선을 통해 본선에 청년이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새로운 피의 수혈과 당내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게 숙제다. 

Q. 이준석 대표 청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능력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놔두고 보완하는 것은 하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는 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공정 룰에 대한 젊은 층 분노와 좌절이 커서 형식적 공정을 위해 시험을 도입하는데. 시험만큼 형식적으로 평등한 게 제일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운동장이 시험으로만 평가를 할 만한 평평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