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피해자들 “CCTV설치 요구는 의사들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

간담회 참석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간담회 참석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피해 당사자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는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 또 의료피해 당사자 3명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인천 척추전문병원이 언론에 공개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며 “이후 환자 성추행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는 또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생생한 피해자 목소리 전달하기 위해 급히 간담회를 열었다”며 “절절한 목소리가 내일 보건복지 법안소위 논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수 신해철 사망사고나 수술실 생일 파티 사건이 엊그제 같다. 2014년에 수술실 CCTV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벌써 7년이 흘렀다”며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좌초된 것이 사실이다.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피해 당사자 이나금씨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의료 피해 당사자 이나금씨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피해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수술 중 아들을 잃은 이나금씨는 “우리 사회는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으면 의료사고의 범주로 조사된다. 그래서 의료범죄 사망은 감춰진다. 의료범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닌지 이제는 의심이 간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가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해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과 안기종 환자대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입법공청회도 했고 법안소위도 내일이면 4번째 심의다. 이제 국회서 결단해야 할 때이다”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YTN 설문 조사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CCTV가 설치되길 바란다’고 나타났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6월 내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술실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아직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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