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간 북미대화 재개를 두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북한에게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를, 북한은 미국에게 대화 재개에 앞서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관련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대화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신호로도 해석되지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향후 전개될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는듯하다. 미국과 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한 몸 풀기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지만 전임 트럼프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비핵화협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미협상은 정상들이 전면에 나서는 탑다운(Top Down) 방식과 함께 한국이 협상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남·북·미 3각 축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파탄을 맞았다.

하노이 노딜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좌초였다. 북한을 압박해 굴복을 받으려는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조차 가로막으면서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지위마저 상실했다. 북한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고 심지어 조롱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북미대화의 새로운 계기점이 됐다. 미국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기초로 해 대화를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6월 18일 처음으로 ‘대화’ 준비를 얘기했다. 북미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맞댈 시기가 가까워지는 흐름이다.

북미가 샅바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새판짜기 신경전’도 날카롭다. 협상은 ‘보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한국이 맡았던 중재자 역할이 무너진 지금 이를 대체할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북한, 한국이 공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역할과 맞물려 있다.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미중 신냉전 질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및 대북전략은 ‘대중국 대응전략’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협상 판에 끌어들이면서 압박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길 원할 것이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기 역할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려 할 것이다.

북한 또한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30년 만의 정세 변화를 맞이해 중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대북제재와 봉쇄를 뚫으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미중 대결’의 시대를 발판으로 해 ‘체제안전’과 ‘경제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적 노림수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될 비핵화 협상판은 2018년 ‘한반도 봄’처럼 쇠뿔을 단김에 빼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남·북·미·중의 이해관계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진행되는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6자회담보다는 협상판이 빠르게 움직이겠지만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6.12 싱가포르선언이 나올 때처럼 질풍노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北 김정은 ‘대화’ 준비 언급 후 미국과 본격 ‘샅바 싸움’, 북중 ‘혈맹’관계 적극 활용할 듯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최대한 말을 아끼며 내부 단속에 전념하던 북한이 처음 미국과의 ‘대화’를 언급했다.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시동을 건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 영향으로 대화에 선뜻 나서기보다는 대내외적인 대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한미정상회담 결과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과 함께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실무협상을 맡아 북한에게도 익숙한 성김 동아태 부차관보를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일괄타결’이 아닌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한다는 신호도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화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은 분명하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이나 반발을 단 한 차례도 발신하지 않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곧장 응하지 않는 것은 아직 준비해야 것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3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새 정책방향을 상세히 분석했다며 향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전략 전술 대응과 활동방안을 설명하고 “대결과 대화에 모두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북미 비핵화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라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변화된 대내외적인 정세에 대응한 ‘대화 준비’를 말했다. 

이는 남·북·미 축으로 움직였던 트럼프 시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미 대화가 추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 즉 ‘미중 신냉전 질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규정력이 강화된 만큼 ‘중국의 역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의 ‘대화’ 준비 발언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며 북한에 대화에 나서라고 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6월22일 “조선 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도 다음 날 담화를 통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북미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대화 재개에 앞서 구체적인 선제조치를 하라는 요구와 함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비핵화 협상 틀’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중관계를 ‘혈맹’으로서 ‘한미동맹’과 같은 격으로 보고 중국이 참여할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북한 외무성은 6월 26일 홈페이지에 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조중(북중)친선·협조 관계는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에 의해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며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즉 북한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7월 11일 북중우호조약 60주년에 맞춰 북중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쪽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중 신냉전 질서’ 전개 속에서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강화해왔다.

북한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한편으로는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상징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참여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김 위원장이 말한 ‘대화와 대결 준비’로 읽혀진다. 이를 위해선 즉각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중국에게 참여 공간을 연다는 것은 ‘북한 체제안전’에 대한 ‘중국의 보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북한이 핵 개발에 돌입한 것이 구소련과 중국의 ‘안전보장’이 붕괴된데 있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또 다른 척도이기도 하다.

북한은 과거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핵 포기 압박에 공조하는 들러리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비증강의 빌미가 되는 ‘북핵’을 경계했고 ‘북핵불용’이라는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역할을 높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비핵화 프로세스’ 이행의지로도 볼 수 있다.

美 ‘대중국 포위망’ 구축 두고 中과 갈등, ‘한반도 비핵화’에서는 협력지점 많아 

한반도는 ‘미중 신냉전 질서’ 속에서 군사적 대치전선 중 하나다. 한미,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군사적 대결의 장처럼 부상됐지만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것이란 지정학적 상호관계는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 핵문제가 갖는 민감성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을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본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함께 대중 전선의 전면에 서길 원하며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하지 않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신의 전략적 목표에 맞춰 ‘북핵’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

미국은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을 틀어막아야 ‘미중 경쟁’에서 우위적 점한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 시절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사실상 패배했기 때문에 이는 더 절실하다. 중국은 이미 경제·무역대국으로서 미국의 관리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전선을 ‘기술패권’과 ‘인권·민주주의’로 이동시켰다. 경제·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은 단기적 대응일 뿐 10년 이상의 시간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경쟁의 핵심’은 ‘시장’의 크기인데 흐름을 보면 중국의 기세가 더 강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대결의 핵심 축으로 내세웠고 이를 떠받히는 물리적 힘은 ‘군사안보’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대중 군사안보적 포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쿼드(미·일·호주·인도 Quad, 4국 협의체) 참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쿼드 참여 압박을 계속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등의 수단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미중 군사적 대치 완충지대로 두기보다는 중국 목젖을 누르는 비수(匕首)가 되길 원하겠지만 중국이 이를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의 쿼드 참여문제를 두고 미중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2018년 진행된 ‘북한 비핵화’ 이슈에 비하면 약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봄’이 전개되자 북한을 베트남처럼 친미국가로 만들기를 기대했고 심지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베트남 하노이로 정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판문점 4.27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자 급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찾았다. 미중 정상들을 순식간에 움직이게 만든 힘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힘에 있었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핵화 시간표에 맞춰 정전협정 폐기,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병행된다. 그래서 동시·단계적 행동이라고 말한다.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두고 미중은 대립하고 갈등을 빚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에서만큼은 서로 협력해야할 부분이 많다. 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종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군사적 완충지대’로 둔다는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임기말 문재인 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재시동,  미중 대결에 독자적 스탠스 유지가 중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크지만 한국의 역할이 보다 핵심적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대중국 군사적 압박전선’에 설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한·미·일 대 북·중·러’의 한반도 신냉전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이 과정에 북한 핵문제 해결도 멀어질 수 있다.

지금의 정세변화는 1990년 구소련 붕괴 이후 약 30년 만이다. 당시 미국과 한국은 ‘남북 평화공존’보다는 고립된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해 체제를 붕괴시키는 쪽의 정책을 암묵적으로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외면당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고 반대급부로 체제안전의 수단으로 핵을 고도화한 것이 지금의 결과다.

‘미국 일극체제’서 ‘미중 신냉전질서’로의 이행은 북한에게 ‘중국’ 탈출구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대중국 군사적 포위전선에 설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을 들어 한국이 미중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닌 ‘돌고래’ 내지는 ‘중간 크기 고래’로서 보다 주체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대결구도에 편입되기보다는 독자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관리대상’에서 ‘협력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달라진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러한 맥락을 깔고 있다.

달라진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미중 신냉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이 이제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의 역할과 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정부가 6.12선언과 4.27선언을 기초로 해 북미대화를 하겠다는 대북정책기조를 마련한 배경에는 그만큼 강해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트럼프 정부를 움직여 싱가포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다음 단계로까지 이끄는 역량은 부족했다.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과 ‘대북 불신’의 벽이 공고했고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일본의 대미 영향력 또한 강했던 탓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10개월 남은 시점에 다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었다.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받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임기 내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차기 정부에게 ‘한반도 프로세스’ 추진동력을 제공할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