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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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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② “정권 잃으면 다 잃는다는 생각으로 국민 마음 얻어야”

4.7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은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석 발굴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혁파돼야
현역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짧은 임기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큰 성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혁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 21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경선 연기냐 고수냐 보다 “국민 여론조사는 후보의 지명도가 곧 컷오프 통과의 요인이 된다”면서 “보석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해낼 메커니즘이 아예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기초단체장 최초로 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 시장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더라도 5% 안팎에서 질 줄 알았지 20~30%씩 벌어지리라고 생각지 않았다”면서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환수되지 않은 불로소득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복잡한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서 정책을 설계하고 밀어붙여 오히려 시장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사태로 불거진 내로남불에 대해 “너무 오래 끌었다”며 “어느덧 586 기득권화 된 집권여당이 자기 성찰에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짐으로써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재보궐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 일괄사퇴로 최고위원에서 물러난 염 시장은 “최고위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일부밖에 못하고 내려왔다”며 7개월간의 짧은 임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고위원 임기중이던 지난해 12월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제정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로 꼽았다.

염 시장은 내년 대선을 “극히 어려운 가운데 치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선후 3개월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모든 민주당원은 정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시장님은 현역 기초단체장 최초로 여당 지도부에 입성하셨는데,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사퇴하셨다. 그때를 떠올리면 어떤가.

아쉽다. 일단 최고위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 7개월 밖에 못하고 내려왔으니까 들인 공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일부밖에 못하고 내려왔다.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일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저로서는 특례시 내용이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위원 재임기간에 이뤄졌나.

그렇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솔직히 최고위원이 안 됐으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 20대 국회에도 입법이 똑같이 돼 있었지만 1년 반 동안 다루지도 않고 무시해버렸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저 집단이 뭉치면 꽤 힘을 발휘하는구나, 지방자치법 3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고치지 못했는데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또 힘이 어디로 어떻게 (튀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 자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을 거고, 물론 그 하나하나 과정마다 일일이 관여를 많이 했다. 

그 외에도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서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제가 만들도록 했고, 그것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그 다음 많은 민생법안을 제안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필수노동자 지원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최초로 제가 제안했다. 캠페인을 하던 것이 지금 성과를 거둔 건데 그 외에도 지방소멸대응 TF라든지 지방의 공공의료시스템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단된 게 저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치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생한 경험을 한 것이 저한테는 소득이면 소득이고, 또 생생한 메커니즘을 경험함으로써 중앙정치권의 한계를 엿본 것도 저로서는 좋은 교육이 됐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지적하라면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두 번째 내로남불을 든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가중된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이 등을 돌리게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또 환수되지 않은 불로소득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투기세력과 실수요자의 주택 요구 조건, 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무 자르듯이 정확한 경계를 가를 수가 없다. 복잡한 시장 상황이 있는 거다. 그런데 복잡한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서 정책을 설계하고, 그걸 밀어붙였다. 그것이 오히려 또 시장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우리 현실에서는 아파트만큼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데 그걸 무조건 불법시하거나, 세금을 과하게 물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정서상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파트가 불로소득이 됐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노력해서 아파트 가격이 별안간 오른 게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한 정부 정책의 잘못이 결국은 세금폭탄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정책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지는 않는다. 괴리가 있다. 현장 수용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교훈으로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공당에게 치명적인 공격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거다. 

이게 언제부터 조짐이 있었냐면, 사실 조국 사태부터 있었다. 너무 오래 끌었다. 일반 국민의 상실감, 이것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했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너무 깊이 매몰됐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 언론의 문제로 몰아갔던 여당 정치권에 대한 분노, 실망,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단기간에 하고, 바로 민생의 문제로 갔어야 (한다고 본다). 어느덧 586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집권 여당이 이미 기득권화가 돼서 자기 성찰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성찰부터 해야지 최소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정을 펼치다 보면 정책이나 조치 중에 성공적인 것도 있고, 조금 지지부진한 것, 생각과 다른 것도 있다. 물론 다 선한 의도로 하셨을텐데 만약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나.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다. 많은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대표적인 시민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던 정부정책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이나 시장의 형평성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막 터져 나오니까 결국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거다. 분명 좋은 목적을 갖고 했는데, 현장 수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지 못했다. 

이를테면 인천국제공항의 그 많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처럼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청춘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거나 또 그로 인해서 불공정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간과했다. 그러면 분명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데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런 부작용이 또 생겼더라. 이렇게 국민한테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 문제를 고려해 단계를 밟아가거나 속도조절 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권이 인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저는 그런 것이 오만으로 비칠 수 있고,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했는데, 중요한 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쉽지 않다는 거다. 시장님도 그런 위기감을 갖고 계신가?

크게 느낀다. 지난번 최고위원 할 때 저는 3월 중순 이후에는 아예 최고위원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 최고위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매번 선거 대책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예 최고위원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4.7 선거가 치러졌고, 그리고 나서 참패하니까 다음날 바로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서 사퇴하게 된 거다.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는데, 우리 당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너무 귀 닫고 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게 꼭 필요한 과제이고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최근 2~3년 동안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야말로 집 한 채 갖고 있고, 그게 전재산인데 아파트 가격이 몇 억 올랐으니까 30% 가까운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그럼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 같은 심정일 거다. 제가 이런 지적을 계속 했다. 그런데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해서 반발이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으니 그냥 하겠다고 하시더라. 너무 아쉽다. 시장과 민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는 자세였다. 

그리고 청와대는 당위성만 갖고 정책 결정을 했지, 현장 수용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없었다고 본다. 여러분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몇 가지 현상, 보궐선거 참패, 또 저쪽 당은 30대 당대표의 새로운 세대 교체 바람,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흥행적 요소들을 계속 선거에 붙여간 것, 이번에 대선 유력후보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갈 수 있는 흥행요소거리를 갖고 있다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정책의 실패가 단기간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거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 선거를 극히 어려운 가운데 치를 거라고 본다. 

 

4.7 재보궐선거 전 특히 3월 안팎에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을 LH 사건이 크게 증폭시켰다. 저는 지더라도 5% 안팎에서 질 줄 알았지 20~30%씩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만큼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 나오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또 저쪽은 저대로 위기 요인이 많이 있다. 젊은 당대표가 됐지만 세력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국민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거기에 기댈 순 없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지금부터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선 3개월 후에 하게 되고, 대통령 취임 한 달 이내에 하게 된다.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거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가장 효과적인 대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 

-국민의정부 시절 2001년에도 다음 정권 재창출이 전부 다 어렵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경선제라는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말드라마가 연출됐고,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모든 민주당원은 정권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후보 결정과정은 지극히 피상적이다. 제가 계속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당 지도부 최고위원 선출을 보면 대부분 다 법사위, 초선, 이런 순으로 됐다.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겪지 않고 단기간에 가장 임팩트 있고, 언론에 많이 언급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굉장히 위험하거나 비합리적인 과정이다. 

미국의 대선 과정은 1년동안 전국을 돌면서 여러 가지 후보 검증 과정, 또 쭉 기치를 드는 과정 중에 많은 후보들이 차츰차츰 떨어져 나간다. 그게 검증이다. 사람에 대한 검증, 정책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의 지도자를 뽑을 건가 쭉 검증해가는 과정. 저는 경선 연기냐 경선 고수냐 이것보다도 그런 것을 잘 구축해서 한 두 달 이내에 다 마칠 수 있는가.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좀 더 융통성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지명도로 결정하게 되지 않나. 정말 후보가 무슨 준비를 했고, 지도자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은 무엇이고, 정책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릴 방법도 없이 결정돼 버린다.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거기서 반이 잘려져 나가는 거다. 지명도가 곧 컷오프 통과의 요인이 된다. 미국은 정말 이름도 없는 주지사가 대선 레이스 과정 중에 당내 후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송군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다양한 과정으로 자신을 정책적으로 홍보하거나 인물 됨됨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구조. 지금 우리는 그런 가능성과 가변성, 인물 검증 과정, 그게 불가능하다. 포장돼서 이름이 알려지거나 다선으로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보석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해낼 메커니즘이 아예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혁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인기나 지명도보다 지금 창조적인 안이 나와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대선 기획단이 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동성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게 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 유력한 대선후보들을 국민들이 신선하게,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지켜볼 내용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쳤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후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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