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와 연결해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라며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 공포와 관련 “감염병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며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2차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됐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강조한 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대해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 지방분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