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인프라 지원·인력 양성…"7말8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위가 추진 중인 지원 대책은 크게 세제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으로 나뉜다.

민주당은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양성 차원에서는 반도체 관련 정부 R&D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면제 또는 단축처리 근거를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협의해가며 7월 말 8월 초까지는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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