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렵게 결정한데 대해 높이 평가”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구조 전환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사 양쪽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노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어느 해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위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어렵게 결정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를 취해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이고,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조기에 끊어 내도록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오늘(13일) 오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오전 11시 외교부에서 주한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고, 국방부에서 오전 11시 30분 무관을 초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강성국 차관을 내정하는 과정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증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으나, 인사검증은 민정비서관실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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