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문체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 3건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중 김용민 의원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세부화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14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괄 심의·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야당 위원들의 참여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언론재갈법"이라며 7월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박정 문체위 법안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2차 추경안도 상정됐다. 문체위 소관 예산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영화관람 100억원, 스포츠경기 70억원을 편성한 할인쿠폰 사업 등이 쟁점이다. '선별지원·선별지급'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문화예술계 소비진작을 위한 쿠폰사업 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삭감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더욱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관련기사 박완주 "언론중재법, 국회법 따라 처리할 것"…'8월 국회통과 예고' [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국민 80% 찬성"…與, 野공세 차단 속 언론중재법 여론전 與, '5배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언론계 "반헌법적" 강력 비판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③ “언론중재법 개정안, 손해배상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가까워…” [리얼미터] 허위 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56.5%-반대35.5%’ 박완주 "내년 정부예산 확장 기조 유지" 600조 규모 슈퍼예산?...'언론중재법·종부세 완화안 8월 처리' [이슈] 與 언중법 수정안도 '독소조항'···언론·야당 "언론재갈법" 총력 투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위한 언론인 서명 운동 개시 세제개혁 불씨당기는 홍준표 “위헌적 종부세는 폐지 후 재산세로, 소득세·법인세는 감세” 유동수 의원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대표발의 [리얼미터] 송영길 조국사태 사과 긍부정 팽팽, 양도·종부세 완화 긍정55.6% 정세균, "주택 공급 폭탄으로 가격 안정 도모"...종부세 완화 '반대' 민주당,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의총 통과” [이슈] 與 친문 의원 60여명 '종부세·양도세 개편안' 집단 반대...부동산특위안 통과 '미지수'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윤석열·최재형 “언론중재법 처리는 입법독재, 야당과 국민 모두가 싸워야” 靑 언론중재법에 대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실효성 높이는 입법 필요”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靑 “헌법에 언론 책임 명시” 윤호중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까지 처리돼야" 강행 시사...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통과…국민의힘 불참 윤호중 "언론중재법 신속히 처리...시간끌기 멈춰야" 최형두 "언론중재법 반대, 안건조정위원회 요청...국회법의 마지막 기둥" 송영길 “尹, 불성실하다...정권 연장 위해 언론 재갈은 허위사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예비후보 전원 언론악법 저지 위한 공동투쟁 제안" '권력비리 수사 달인' 윤석열 "언론재갈법, 정권 비리 은폐 목적" 연일 언론중재법 작심 비판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철회하라"...'언론재갈법' '공포분위기 조성' 비판 확산 '언론중재법 강행' 與, 이젠 포털 뉴스편집권 손본다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최강야구' 시즌3, 내달 15일 방송 확정 [이슈] 23석 달린 '반도체벨트',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3파전.. 여론조사는 민주 우세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츤데레 매력 폭발! 김남주-차은우 쫄깃 관계성 형성! [이슈] ‘비명횡사’ ‘친문횡사’…박광온‧강병원‧윤영찬‧김한정‧이용빈 등 '비명' 현역 7명 무더기 탈락, '친문' 노영민·김의겸 탈락 '줄서는 식당2' 대학로 마파두부면-신당동 초대형 원시 꼬치구이-선릉역 김치만두 맛집 공개 [이슈] 국민의힘, '낙동강벨트' 쟁탈전서 한발 앞서.. 김태호·조해진 여론조사 우세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PD수첩' 김애선 씨 죽음과 기도 공동체 '돌싱포맨' 인순이X박미경X신효범X이은미, '나이 합계 239 골든걸스' 매콤한 러브스토리 '슈돌' 문희준, 딸 희율 생일 풀코스에 만족감 100% '슈돌' 조현우 딸 하린&예린, 남다른 흥자매의 축구장 즐기는 방법 '우당탕탕 패밀리 128회 예고' 이도겸, 싸우는 양가 부모에 분가 선언 [전문]윤 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징벌적 과세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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